BDO 성현 회계법인은 7월 12일에 자산 보유자 60세가 “평가일이 세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문의한 것과 관련해, 주식 증여 시 증여세 평가 시점에 대해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상장주와 비상장주 모두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되, 두 범주 간 계산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증여세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상장주는 4개월 거래 평균을 적용하는 반면, 비상장주는 시장 거래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 산식을 요구하며, 평가 시점 선택이 세금 최적화에 결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장주는 평가에 4개월 거래 평균을 사용
상장주는 증여일 기준으로 4개월(증여일 전 2개월, 후 2개월)의 평균 종가를 사용해 평가합니다. BDO 성현 회계법인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에 A씨가 상장주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변동하므로, 증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주식도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는 이익 및 자산가치의 가중식 적용
비상장주는 통상 거래시장 부재로 인해 시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존재한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령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방법에서 1주당 가치는 순이익가액의 3/5에 순자산가액의 2/5를 더한 값입니다. 부동산이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비율이 순이익 2/5, 자산 3/5로 역전됩니다. 가중평균이 순자산가액의 80% 미만이면, 최소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의 80%로 정합니다. 부동산 또는 주식 보유액이 전체 자산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순자산가액과 가중평균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사용합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일 기준으로 세법상 방법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자산 - 부채)을 평가한 뒤, 총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순이익가액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이익을 가중평균(가중 3:2:1)한 값을 산정하고, 이를 법정이자율 10%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가상의 예로, A씨가 올해 비상장법인 지분을 총 10,000주 보유하고 있고, 순자산이 50억 원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별 순이익이 4억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1주당 순자산가액은 50억 원을 10,000주로 나눈 500,000원입니다(5,000,000,000원 ÷ 10,000주). 1주당 순이익가액은 4억 원 × 3 + 4억 원 × 2 + 4억 원 × 1을 6으로 나눈 값에 법정이자율 10%를 반영해 계산하면 400,000원이 됩니다. 가중평균은 440,000원(500,000원 × 2/5 + 400,000원 × 3/5)으로 산정되어, 총 평가액은 44억 원이 됩니다.
평가기간 선택이 포함되는 사업연도를 결정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일이 12월 31일인 경우 그 해의 결과가 포함됩니다.
BDO 성현 회계법인 파트너 김효영은 “결국 증여 타이밍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계산에 반영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범위가 달라지고, 좋은 실적이 있는 연도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순이익가액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김은 덧붙여 “상장주와 비상장주 모두 ‘증여가 발생하는 시점’이 증여가액에 영향을 미치며, 비상장 법인의 평가 방식은 복잡하다. A씨처럼 두 종류의 주식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 방법과 시점 관련 변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FAQ
한국에서 상장주 증여 시 평가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장주는 증여일 전 2개월, 후 2개월 등 총 4개월 동안의 평균 종가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증여하는 경우,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시장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비상장주는 어떤 공식으로 평가하나요?
비상장주는 순이익가액의 3/5에 순자산가액의 2/5를 더해 평가합니다. 부동산이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비율이 순이익 2/5, 자산 3/5로 역전됩니다. 가중평균은 순자산가액의 80%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